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산림청
지원 지역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 도 32개 시군 안의 산림 소유자(산림청 보호지역 현황)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