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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행정/안전
2026.01.28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기타(상담)

서비스 개요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공공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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