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혜 제한
중복 수혜 제한은 같은 목적의 지원을 두 사업에서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신청은 여러 곳에 해도 협약은 한 곳과만 맺는 방식이 많습니다.
중복 수혜 제한은 목적이 같은 지원을 두 사업에서 겹쳐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공고에서는 "중복지원 불가", "동시수행 불가"라는 말로 나옵니다. 신청 자체를 막는 경우와, 신청은 되지만 선정 뒤 하나만 고르게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다른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즉 협약을 함께 맺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공고 기간이 겹쳐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되면 하나를 골라야 하고, 협약체결확약서를 먼저 낸 사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2026년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은 사업화 지원금과 해외 전시회 지원 두 분야를 두면서 서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자체 기술 지원사업 가운데는 중복지원 금지 확약 및 관계기업 확인서를 제출 서류로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의점
중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신청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2026년 이전에 시작한 창업사업화 사업은 협약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을 허용하는 예외도 두었습니다. 확약서를 내고 지키지 않으면 다음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